■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헌동 본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남짓지났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전월세 시장, 그야말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새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인한 전형적인 전세난민 사례가 돼버리자 보완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동헌]
안녕하십니까?
집값, 전셋값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홍남기가 홍남기를 쫓아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홍남기법이라고 세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헌]
졸속으로 임대차3법을 처리하고 임대차3법을 졸속으로 처리하게 된 배경은 서울 아파트값이 52%가 올랐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셨었고, 작년 11월까지.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임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점점 자꾸 올라가니까 졸속으로 부동산대책을 3번 내놓고 그다음에 임대차3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집값이 뛰어서 전셋값이 뛰려던 차에 이걸 통과시키니까 시장에 혼란이 생겼고 매물 부족에다가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은 전세 물량이 없고 또 전세 살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니까 돈이 많이 올라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임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 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전세 놓은 게 아니라 전세 물량 한 50~60만 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만 놔도 충분히 정부가 돈을 대줘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집 사재기 현상이 생겨서 전세 물량이 사라져서 결국 이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정책을 스물 몇 번 내놨지만 그 23번의 대책은 실수요자, 서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아니었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집을 공급하는 공기업, 건설업자, 재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사업자한테 줬던 혜택을 대부분 없앴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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